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104, 2009. 5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104, 2009. 5. 13.
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