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096, 2009. 4. 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096, 2009. 4. 3.
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