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032, 2009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032, 2009. 3. 20.
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보아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