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030, 2009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030, 2009. 3. 20.
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%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