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018, 2010. 4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0018, 2010. 4. 29. [소액]
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