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4302, 2010. 12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전4302, 2010. 12. 29.
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