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4252, 2010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전4252, 2010. 3. 9.
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