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983, 2009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전3983, 2009. 12. 31.
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한 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