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967, 2010. 3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3967, 2010. 3. 11. [소액]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