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783, 2009. 12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전3783, 2009. 12. 9.
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