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680, 2009. 12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3680, 2009. 12. 14. [소액]
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