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499, 2009. 11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3499, 2009. 11. 11. [소액]
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9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