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3437, 2009. 12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3437, 2009. 12. 11.

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