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421, 2009. 11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3421, 2009. 11. 23. [소액]
면세사업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