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378, 2009. 11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전3378, 2009. 11. 30.
토지취득 이후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