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2978, 2009. 10. 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2978, 2009. 10. 1.  [소액]

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(피상속인의 배우자)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9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