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2830, 2010. 7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전2830, 2010. 7. 16.
공동투자와 법인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비영업대금 이자에 해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