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2457, 2011. 1. 7.
문서번호 조심 2009전2457, 2011. 1. 7.
매매거래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11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