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2423, 2010. 3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2423, 2010. 3. 25. [소액]
과세기준일에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만 있는 토지와,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