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2367, 2010. 6. 7.
문서번호 조심 2009전2367, 2010. 6. 7.
(합동)세금이 부과되자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