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2336, 2009. 8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2336, 2009. 8. 14. [소액]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