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2265, 2009. 7. 24.
문서번호 조심 2009전2265, 2009. 7. 24.
사업을 영위하고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경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