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2082, 2009. 10. 27.
문서번호 조심 2009전2082, 2009. 10. 27.
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