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799, 2009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전1799, 2009. 12. 30.
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