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753, 2009. 9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1753, 2009. 9. 17. [소액]
파산회사가 미납된 세액이 없어 과세관청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부과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