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707, 2009. 6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전1707, 2009. 6. 8.
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