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1655, 2009. 5. 26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1655, 2009. 5. 26.  [소액]

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9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