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625, 2009. 6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전1625, 2009. 6. 9.
자료상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6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