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278, 2010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전1278, 2010. 3. 9.
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