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272, 2009. 5. 27.
문서번호 조심 2009전1272, 2009. 5. 27.
주택의 울타리 안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