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255, 2009. 4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1255, 2009. 4. 15. [소액]
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업용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