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0372, 2009. 7. 2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0372, 2009. 7. 22.  [소액]

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9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