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0366, 2009. 4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전0366, 2009. 4. 29. [소액]
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