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0220, 2009. 5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전0220, 2009. 5. 28.
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