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0174, 2009. 3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전0174, 2009. 3. 23.
증여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법원조정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