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0162, 2010. 1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전0162, 2010. 12. 17.
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