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0136, 2010. 3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전0136, 2010. 3. 19.
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