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0024, 2009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09전0024, 2009. 3. 20.
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%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