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327, 2010. 5. 20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327, 2010. 5. 20.
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