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303, 2010. 3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4303, 2010. 3. 19. [소액]
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10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