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301, 2010. 11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301, 2010. 11. 12.
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10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