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168, 2010. 2. 4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168, 2010. 2. 4.
주식의 담보권실행을 양도로 보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