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131, 2011. 1. 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131, 2011. 1. 6.
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아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중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11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