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105, 2010. 5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105, 2010. 5. 31.
매매잔금 미지급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10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