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4104, 2010. 2. 2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4104, 2010. 2. 22.  [소액]

임대건물의 양도를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0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