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048, 2010. 2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048, 2010. 2. 19.
세금납부능력이 없고,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상의 대표이사를 실질대표자로 볼 수는 없음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