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046, 2010. 2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046, 2010. 2. 16.
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