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028, 2009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028, 2009. 12. 30.
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(60%)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