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4016, 2010. 5. 2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4016, 2010. 5. 24.  [소액]
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