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006, 2010. 3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006, 2010. 3. 19.
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3. 19.